
[프라임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6조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재차 사과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품 졸속 심사 의혹에는 선을 그었으며, 상품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40~50대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상품 출시 당시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 사전교육은 1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품 도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정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자리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심사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심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추가 설명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다는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청 주체를 묻자, 이 원장은 "증권신고 심사기간 15일간 상품구조와 핵심 위험을 엄정하게 심사해 15일이 됐을 때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예비상장심사를 거쳐 증권신고로 들어오는데 이 사안은 금감원에 곧바로 들어와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한 것"이라며 "상품을 졸속 심사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이 원장은 "없다.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상품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상품 폐지 논의 여부를 질의하자, 이억원 위원장은 "지금 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가 있다"며 "여러 조치를 통해 안정화돼 있는데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출시 이후 8월14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료를 취합한 결과로, 매도에 따른 실현손실은 2조3242억원, 보유상품의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손실액이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조86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의 합산 손실액은 3조9185억원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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