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분산배치 재정 낭비"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진주시가 단순한 '기관 모시기'를 넘어 이미 구축된 국가 거점에 공공기능을 결집해야 한다는 '집적 고도화론'을 앞세워 입법부 설득에 나섰다. 

신규부지 조성으로 인한 중복 투자와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고, 1차 이전으로 형성된 산업 생태계에 2차 이전 기관을 정밀하게 맞물려야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승부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 도시 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해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명시한 정부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성사됐다. 

각 지자체가 연고와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유치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실무진과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2차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주 자족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단상에 오른 조규일 시장은 2차 이전 논의가 정치적 안배나 지자체 간 기계적 분배로 흘러가는 흐름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조 시장은 혁신도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겠다는 국가의 엄중한 약속이자 백년대계임을 환기하며, 정부가 애초 로드맵에서 밝혔던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야만 정책적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미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지렛대 삼아야 국가적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육·문화 인프라가 미비한 곳에 기관을 분산 배치하면 정착지연과 가족 미동반 이주라는 1차 이전 초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이미 궤도에 오른 항공우주, 그린에너지 등 서부경남의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고밀도로 묶어내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족형 산업벨트가 안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진주시의 이번 국회 총력전은 상반기부터 다져온 치밀한 대정부 설득 행보와 맞닿아 있다. 시는 지난 3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선제 가동한 뒤, 8월 혁신도시 완성 비전 선포와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지역사회 여론을 결집했다. 

이어 9월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정부세종청사 상경 집회를 차례로 전개하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장형 행동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왔다.

시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서부경남의 존립이 걸린 핵심기관의 향방과 직결돼 있다. 진주시는 현재 한국남동발전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분리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 혁신도시의 구심력을 지켜내겠다는 구상이다. 주력 앵커 기관이 흔들리거나 2차 이전 대상기관이 비혁신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 어렵게 싹튼 지역산업 생태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