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vs 국힘,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두고 정면충돌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어온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이 깨졌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도 행정부 소속인 만큼 대통령의 행정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적 배석 가능 여부와 수사 독립성 보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 “성역 없는 수사라더니 대통령 말 받아쓰기”

논란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일어났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중수청장 취임식을 치르기도 전이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각 부처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인 중수청 역시 참석 대상에 포함된다. 김 청장 임명 전 직무대행을 맡았던 전종민 중수청 차장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기관장이 정례적으로 회의에 배석하다 보면 정권의 의중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의중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역대 정부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유지해온 것도 이러한 영향을 차단하고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김 청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 폐해의 근저에 ‘수사의 정치화’가 있었다며 이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경원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며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반박했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중수청 역시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국무회의에 배석해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소관 사무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21일 X에서 “배석을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청장의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회의에 배석해 왔고, 조직 개편 뒤에도 중수청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만큼 이번 김 청장의 배석도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무회의가 생중계돼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이뤄지겠느냐며 야당의 우려를 반박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협업 목적”이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석의 법적 근거를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수사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야당의 입장차가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정면충돌한 셈이다.

향후 쟁점은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할지 여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취임 직후 인사와 업무 공유 차원에서의 첫 참석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계속 배석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 청장이 다음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