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 군민 매월 5만원 '기본소득' 전격 지급

[프라임경제]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놓인 경남 산청군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매달 5만원을 지급하는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면밀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체 실험이다. 침체된 지역 내수를 살리는 동시에, 오는 2027년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지급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이다. 산청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1인당 월 5만원씩 총 15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 

지급 방법은 현금이 아닌 '산청사랑상품권'이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내 가맹점에서만 소비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지원금이 역외로 유출되거나 개인 금고에 머무는 것을 방지하고 단기간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소비 선순환 장치'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6년 10월1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자 확정일까지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운 군민이다.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문호도 넓혔다. 

10월1일 이후 산청군으로 주소를 옮긴 신규 전입자 역시 전입 다음 달부터 신청 자격을 얻어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달인 10월분 신청과 지급은 10월30일부터 본격화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신청하면 된다. 

고령층 비율이 높고 면적이 넓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행정 편의성도 높였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신청·접수반'을 가동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한다.

산청군은 이번 3개월간의 자체 시범사업을 단순 일회성 복지가 아닌 '데이터 축적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기본소득 지급이 군민의 정주 만족도와 가계 소비,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해 산청만의 맞춤형 활력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축적된 성과와 실증 자료는 향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심사에서 산청군의 당위성을 입증할 결정적 무기가 될 전망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벼랑 끝에 선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굳어버린 지역상권의 혈관을 다시 돌게 할 마중물"이라며 "군민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온기가 전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