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 5년 새 6.5배↑… 지역 현장서 예방교육 ‘활발’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에 나섰다.

2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센터는 지난 20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과 전담인력 등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올바른 바우처 이용‧결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용권이다.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재정 규모와 공급 인프라,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급여 제공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용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정수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5만건(73억원) △2022년 26만건(117억원) △2023년 36만건(185억원) △2024년 62만 건(297억원) △2025년 94만건(478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적발 건수는 약 3.8배, 적발액은 약 6.5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부정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들도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센터는 지난 20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과 전담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올바른 바우처 이용‧결제 교육을 진행헀다. 교육은 △전자바우처 제도 △부정수급 유형과 관련 법령 △실제 사례와 예방수칙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구경북지역센터도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포항농업인교육복지관 장미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 약 650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항 교육은 대구경북지역센터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교육’의 일환이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군위군을 시작으로 칠곡군, 경주시, 안동시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포항은 다섯 번째 현장 방문 교육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앞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의 운영비를 확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