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1개 읍면 이장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염원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초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이장단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관내 11개 읍·면 이장단 대표들과 함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대상지에 함양군을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과 주민 간 접점에 있는 마을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총회에 참석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당위성과 시범사업 유치의 절박함을 역설했다. 

진 군수는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현장에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청년층이 유입되려면 안정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의 주도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면 단위 이하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돼 단순한 복지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제공하고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선순환 경제 효과를 목표로 설계됐다.

11개 읍·면 이장단 대표들 역시 정책 실효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연대를 표명했다. 마을 대표들은 인구 유출과 소비 침체로 인해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농촌의 엄중한 현실을 전하며,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어르신 복지와 역내 자영업자 매출 신장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총회 결의는 앞서 함양군과 군의회가 정부를 향해 쏟아낸 정책 건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군은 지난 14일 지역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본소득 전면 확대와 함께 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과 주민 호소문을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인접 시·군과의 지원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인구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함양군은 중앙정부 설득과 대내적인 군민 공감대 형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8일 함양읍을 기점으로 11개 읍·면 이장회의와 지역 축제, 행사장을 잇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응원 릴레이'를 연일 이어가는 중이다.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 유치전을 넘어 읍·면 순회 설명회를 병행하며 정책 이해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함양군은 향후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거버넌스 구축, 전문 연구용역 등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며, 군민들의 결집된 유치 열기를 정부공모 평가 대응에 핵심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