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융기관 지방 이전, 국가 금융경쟁력 관점에서 신중해야"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은 핵심 정책 과제이지만,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관의 기능과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지역 배치는 자칫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13일) 행정안전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위와 소속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27개 기관의 내년 우선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FIU의 이전 대상 인원은 420명으로, 이들 기관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 "금융은 집적 산업…서울에 본점·검사·민원 집중"

금융산업의 핵심 특성인 '집적 효과'도 강조됐다. 이 의원은 "사무금융노조의 자료를 인용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책 결정기관과 감독기관을 분산할 경우 기관 간 협업 비용이 늘어나고,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동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과 정책 역량이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에서 나오는 만큼 인력 유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선진국 금융 공공기관, 금융중심지 떠나 있지 않아"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만큼,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글로벌 금융산업의 선진화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등과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무대"라며 "세계적으로 선진국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금융중심지를 떠나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면서 정책 총괄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정책적 일관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객관적 비용·편익 분석 선행돼야…책임 있는 균형발전 필요"

특히 이 의원은 "금융기관 이전이 실제로 어떤 편익을 창출하는지, 집적효과 훼손과 인력 이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균형발전과 금융경쟁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지는 않으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 및 일자리를 늘려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균형발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