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용 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주택공급 숨통 틔운다

[포인트경제] 정부가 침체된 주택 공급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2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13일 부동산 PF 상황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에는 돈줄을 원활하게 풀어주고 부실 위험이 큰 곳은 빠르게 솎아내어 전체 부동산 금융 시장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PF 연체율 꺾이고 부실 규모 감소

올해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4.56%를 기록하며 직전 분기보다 0.09%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역시 168조8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1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 주의나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C등급과 D등급 여신 규모는 15조1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9.0% 수준까지 비중이 축소됐다. 반면 중소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분모인 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든 여파로 직전 분기 대비 0.32%포인트 오른 32.20%를 기록했다.

신규 자금 유입 속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박차

신규 자금 공급은 활기를 띠고 있다. 2분기 중 새롭게 취급된 PF 대출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사업성이 입증된 현장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자금이 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6월 말까지 19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우려 사업장을 경공매나 신규 자금 수혈 등을 통해 정리 및 재구조화했다. 앞으로도 10조원 규모의 금융업권 자체 펀드와 3조원 규모의 캠코 펀드를 가동해 지연된 부실 사업장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용 PF 규제 2029년으로 연기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주거 사업장에 한정한 핀셋 규제 완화다. 당초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거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5%를 시작으로 단계적 상향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대출 취급 요건 강화나 위험가중치 차등화 조치 역시 주거 사업장에는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비주거 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엄격한 규제를 가동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279개 주거 사업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와 금융권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출범할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앞세워 부처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