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필 의혹’ 한동훈, 김민석 아들 정조준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딸 의혹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의 ‘입법 특혜 및 편법 휴학’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 특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공방은 지난 7일 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가족팀·디지털팀과 함께 한 의원의 모교인 현대고팀을 거론하며 “한동훈 의혹을 파헤칠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또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다음 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경찰이 요청한 한 의원 딸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자체 불송부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 한 의원 딸을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 무마 의혹이 재점화 됐다.

이는 한 의원의 딸이 2021년 타인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제작해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이다. 경찰은 다음 해 미국과의 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11일 만에 불송부 통보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사법공조 여부는 검찰의 송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불송부하면서 법무부의 최종 판단 절차가 생략된 점 때문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을 향한 ‘수사 무마’ 압력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는 지난 8일 SNS에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미국은 우리가 볼 때 꽤 중한 사건에 대해서도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남의 문제를 베낀 것도 법적 위반이지만 그걸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미국에서는 저작권 문제 행위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법적 처벌을 한다”고 반박했다. 공조 요청을 했다면 관련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한 의원 딸이 2021년 해외 학술지에 등록한 논문 대필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교 1학년이던 딸이 약 2개월간 논문 4편과 전자책 4권을 낸 가운데 논문 디지털 파일 작성자로 기록된 케냐 국적의 벤슨 작가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논문 작업을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은 4년이 지나도록 벤슨의 정체에 대해 비겁한 침묵과 구차한 변명 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연휴 기간 관련 논평 8건을 쏟아냈다.

다만 한 의원은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니며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입시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연습용 리포트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역공 나선 한동훈… 김민석 아들 ‘아빠 찬스’ 직격

여당의 공세에 맞서 한 의원은 김 대표 아들을 겨냥한 역공에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SNS에 ‘김민석 자녀 위한 민주당의 공직 사유화’라는 글을 올리며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일반 국민이면 불가능한 일이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행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김 대표의 아들은 고교 시절이던 2022년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고, 동아리 홈페이지에는 학문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초안을 써서 제출했다는 활동 내용이 소개돼 있다.

이처럼 동아리에서 제출한 법안 초안은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야당 의원 없이 민주당 의원 15명만이 참여했고 김 대표 역시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친한(친한동훈)계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김 대표 아들이 만든 동아리 법안과 쉼표와 서술어 몇 자만 바뀐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홍보하지 않았고 교육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점, 지난해 6월 채널A에서 김 대표 아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입법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송 전 대변인은 “‘큰 틀에서 동의해 발의했다’고 하는데 김 대표 아들의 처지에 동의한 것인지,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아들을 둔 김 대표의 처지에 동의한 것인지가 참으로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김 대표는 공동발의 요청 전까지 몰랐다는 점 △해당 법안은 대학 입시에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 △표절 예방 교육 제안이 좋아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점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강 의원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이 김 대표의 아들이라고 해서 학생이 낸 좋은 정책 제안을 버려야 했냐며 최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의 제안으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를 제시했다. 학생이 정책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사회라는 의미다.

이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연락이 와서 주말에 만났고, 논문 표절 방지 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문제와 법안 이야기를 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건 당시 최고위원으로 바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 사유화 논란에 이어 김 대표 아들의 해외 인턴 경력을 둘러싼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홍콩대학교에서 7개월간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학 중이던 학교에 해외 대학 인턴을 위한 공식 휴학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편법 휴학’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한 의원과 김 대표 간의 설전은 지난달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이어져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한 의원의 공세로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이제는 양측 자녀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