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서민금융 금리 인하”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 회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집행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는 신뢰와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투자 판단에 활용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속가능성 공시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낮추고 신규 상품을 출시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소각한다.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심 관행과 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을 보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싣는다.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인다.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 사금융 범죄 수단에 대한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을 강화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보안 역량 강화와 관련 규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