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대통령 재판’ 압박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높였다. 가석방 요구가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까지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불만을 향후 증언 가능성과 연결하며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 가석방 요구의 배경과 대통령 측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재판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 가석방 요구 전달 경위 추궁… ‘증언 가능성’도 거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대놓고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 측에 요구가 전달된 경위와 답변 주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석방 요구를 향후 재판에서의 증언 가능성과 연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석방이나 사면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협력과 배신을 계산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표현도 썼다.

신 최고위원은 의사 전달 과정에 집중했다. 대통령 측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답변 주체와 민주당 인사 등의 관여 여부를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화영 가석방은 절대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석방 요구의 전달 경위를 확인하라는 데서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불허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비판한 뒤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별도 발언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불만을 거론하며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의 정치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보석을 취소하고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를 계기로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보석 취소까지 요구 범위를 넓힌 셈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알려졌다. 지지율 약세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 문제까지 다시 정치권 공방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가석방 요구를 재판 재개 압박으로 연결하면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