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반발’ 겨눈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 ‘정면돌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잡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넘어 국정 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여권 내 반발을 격화시키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해소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의 산물로 등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대해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부로 폐지된 검찰이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기관들이 공정한 사회 질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검찰개혁을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개혁 과제가 완수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개혁이 여권 내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렇듯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경파의 반발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 18건의 글을 X(구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중에는 검찰개혁 관련 글도 다수 있었다. 지난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대표적이다. 이어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당 지도부도 “제어할 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반개혁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은 논란이 개혁에 대한 진의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 소모적 공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권 내 지지층 분열을 야기하고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가 이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제어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은 쉽게 진정될 모양새가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거세지는 동시에 반작용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둘 것을 주장했고,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검찰개혁이 이보다 더 나아간 방안이라는 점을 역설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즉각 혁신당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반기를 들었다.

여권 내부에선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갈등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하자가 없다”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한편 윤 장관은 새롭게 바뀐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 인권은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