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때아닌 정치수사 공방… 김재섭 경찰 소환에 국민의힘 반발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 가운데 시작부터 정치수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의도적인 국감 방해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 김재섭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재섭 의원의 경찰 소환조사를 두고 “철저히 국감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수사”이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난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환은 김 의원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의혹과 관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 A씨와 함께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위 등을 캐물었고, 민주당은 당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소환 자체가 아닌 그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을 국감 첫날 소환하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야당 탄압”이자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국감 방해”라며 조사 과정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 의원이 국회가 아닌 경찰로 향하게 됐다”며 “왜 하필 국정감사 첫날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사건의 유무죄와 별개로 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시기에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김 의원이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출석을 요구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야당 의원을 압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야당 의원 수사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국감 핵심 증인 채택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내가 말한 것 중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고 밝혔다. 이처럼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 내용이나 유무죄 판단을 넘어 국감 첫날이라는 소환 시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