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LNG' 압박…이언주 의원 "천문학적 비용·경제성 따져 철저히 대응해야"

[포인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향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막대한 사업비와 경제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섣부른 확정을 경계하고 국익 중심의 치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은 최근 한국이 대미 투자 일환으로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핵심 쟁점은 '낮은 경제성'과 '장거리 파이프라인 인프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질적인 경제성 부족이다. 현재 추산되는 전체 사업비는 445억~545억 달러 수준으로, 연간 2,0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톤당 투자비가 27억 달러를 넘어선다. 이는 최근 미국 걸프만 지역에서 추진된 LNG 프로젝트 평균 투자비와 비교해 두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비용이 이처럼 치솟은 주원인은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 니키스키항까지 약 800마일(1300km)에 달하는 장거리 가스관과 대규모 액화플랜트를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지리적·환경적 난이도 때문이다. 영구동토층을 관통하는 혹독한 시공 조건뿐만 아니라, 그간 미국 내 정치권 및 이권단체들이 사업 전망을 부추겨 오면서 북부 해안가부터 남부 니키스키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통과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프로젝트 비용을 밀어 올린 요인도 작용했다.

◆ "한·일 연대해 리스크 관리…철강 관세 면제·보조금 전제돼야"

한국 입장에서는 LNG 매장지 인근인 북극해 연안에 가스터미널을 건설하거나 부유식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시아 수입국의 조달 최적화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지역 에너지 공급과 자원개발을 포괄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이 주민 편의와 부동산 개발 등 이해관계가 얽힌 남부 파이프라인 건설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미국의 정책적 필요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철저한 협상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난이도 높은 공사로 인해 떨어지는 경제성과 늘어나는 공사비를 미국 측이 보전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연대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현재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HTS 품목별로 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철강·비철금속·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산 LNG 등 경쟁 공급원과의 경제성 격차를 상쇄할 수 있도록 연방 및 알래스카 주정부의 세제·보조금·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위험 분담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우선 투자의향만 합의한 뒤 철저한 경제성 분석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북극항로·자원 안보 차원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다만 이 의원은 이 사업을 단순한 단기 LNG 투자로만 한정해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함께 제시했다. 북극은 향후 에너지뿐만 아니라 핵심광물과 북극항로를 둘러싼 핵심 전략 공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현재 혹독한 동토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가진 국가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찾기 어렵다"며 "우리의 우수한 LNG·조선·플랜트 EPC 역량을 활용하고 일본과 협력한다면 향후 북극권 자원개발과 공급망 확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기적 경제안보 관점에서 향후 북극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 자원 확보 패키지 논의를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대목"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