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속 함안군, 8042억 원 제2회 추경 확정…2027년 의정비는 '동결'

[포인트경제] 전임 군수 시절 누적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초유의 '재정 파탄 위기'를 맞은 경남 함안군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함안군은 제32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804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 불요불급 예산 과감히 도려내고 '민생·지역경제' 집중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총 804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261억 원, 특별회계 781억 원이다.

군은 세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필수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다.

차석호 함안군수는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재정 운용에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했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난 고통 분담…제10대 함안군의회 2027년 의정비 '동결'

이와 함께 함안군은 군 재정의 엄중한 현실을 반영해 의원들의 의정비 또한 동결 기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재 군이 직면한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을 고려해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2027년도 의원의 월정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연 2531만 원으로 전격 동결됐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으며, 의정활동비 역시 현행과 같은 연 1800만 원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27년 함안군의회 의원이 수령할 연간 총 의정비는 4331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지급기준은 군과 군의회에 통보된 뒤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위원들이 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깊이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4년간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며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공공건축물 유지비 급증과 방만한 사업 투자로 촉발된 재정 위기 속에서 함안군 집행부와 의회가 고강도 예산 다이어트와 의정비 동결이라는 자구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