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노인복지관 수강 양극화 해소하고...결산심사 결과 예산 반영 위한 회기 운영 개선 필요"

[포인트경제] 경남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장유1동·칠산서부동)은 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부 어르신에게만 과목이 편중되는 노인복지관 수강생 선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복지관별로 여러 과목을 신청하고도 전원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김해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4개 과목을 신청해 모두 선정된 인원이 64명에 달한 반면, 전 과목 탈락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반기 집계에서도 김해·동부·서부노인종합복지관 전체에서 모든 과목에 탈락한 인원이 40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순순한 추첨 경쟁률을 넘어 실제 신청자별로 수강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청 시 과목별 희망순위 접수 및 1과목 우선 배분 후 추가 수강 허용', '추첨 탈락자 대상 잔여·취소 좌석 신속 안내 및 맞춤형 추가 접수' 연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인기 강좌의 시간대 확대 및 분반 검토와 함께 단순한 수강 건수 확대보다 실제 참여 어르신 증가 여부를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추경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이어진 발언에서 송재석 김해시의원(내외동)은 결산심사 결과를 추경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회기 운영 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정례회 일정이 9월 11일 추경안 의결, 14~22일 행정사무감사, 23일~10월 1일 결산심사 순으로 진행돼 부서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산 내용을 같은 회기의 추경과 감사에 곧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발생 원인(예산 절감, 수요 예측 오류, 사업 지연 등)을 철저히 구분해 차기 예산 편성과 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실효성 있는 예산 통제를 위해 '제1차 정례회 초반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배치', '본예산 심사 시 사업별 결산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결과 설명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위원 임기 1년) 및 상임위원회와의 심사 결과 상시 공유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요구한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