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 무성한 ‘안보’… 여야, ‘주도권 잡기’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를 계기로 ‘안보 문제’가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북한군의 지뢰가 사실상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여야 모두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대방에 책임을 돌리는 공방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역공에 나섰다.

◇ “명백한 자작극”… 북한의 ‘적반하장’

지난 28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결과, 이번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실(지뢰)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북한군의 ‘매설 지뢰’ 가능성에 무게를 실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에 따라 북한군의 지뢰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사실상 밝혀지는 가운데, 북한은 30일 사고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다.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조사 결과 발표를 부정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총탄 한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적반하장식 담화에 우리 군도 ‘맞불 입장문’을 내놨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 국민의힘, ‘정부 책임론’ 부각하며 ‘총공세’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작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GP 철거하고, 이재명 정권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이번 지뢰 폭발사고”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부의 굴종 노선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음모론을 부추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허접한 음모론 프레임을 그만두고 대북 초저자세가 초래한 참극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이적의 음모론”이라며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대북 방송 재개’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참수 훈련도 즉각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의 화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보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민주당, ‘북한·국힘’ 때리며 ‘방어’

이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더 높였고, 국민의힘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점에 대해선 지난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역공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도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북한은 자작극이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발뺌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정부를 향한 공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맞불을 놨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부터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박선원 최고위원은 “2024년 4월 처음 북한이 각 지역에서 지형변화 작업, 즉 국경 군사분계선 일대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4월부터 윤석열이 뭐 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경고사격만 하고 끝냈다. 지뢰 매설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장병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말로만 강한 안보를 외친 정권이 남긴 공백이 오늘 우리 장병들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