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재판 재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

[프라임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9일 충청미디어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와 관련해 "민생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법치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 것이 맞고 그게 헌법의 원리"라며 재판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재판 재개 여부는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직접 결정하거나 입법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관련 요구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이 지난해부터 있었고 정부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제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사고 발생 당시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장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으로, 사고 경위와 정부·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쇄신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 등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유능한 인재가 당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평가받고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국민의힘 역대 최장수 당대표가 되는 데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싸우면서 정책 역량을 갖춘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차기 총선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발전 5사 통합과 통합본사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본사 유치 여부보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보령·서천을 비롯해 발전사가 위치한 지역의 시설과 인력,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각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지역을 위해 어떤 보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이자 보령·서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발전 5사 통합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