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개청 D-3] 수장 공백 비상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개청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장 공백 비상이 걸렸다. 여권 내부 반발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사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검사장 출신이자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력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또 조국혁신당 역시 연일 강도 높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중수청 전직이 확정된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27일 SNS에 김 후보자가 2021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및 2022년 수사권 조정 당시 집단행동을 한 검사라는 점을 들어 중수청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사람도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인사청문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당내 반발만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참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한 친윤(친윤석열)계 지적에 대해서도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겸공)’에서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조직을 지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수사를 평생 해본 검사가 하는 것이 기존의 중수청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논란과 관련해 그는 “당시 그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대검 형사부장의 위치로서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장 후보까지 ‘검찰 출신 논란’

김 후보자에 이어 차장 후보로도 검사 출신인 임현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경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 변호사가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단순 검찰 출신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편의주의를 핵심이라고 짚었다.

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울산 시장 사건’의 수사를 담당해 황운하 혁신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미뤄지는 배경에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코어 지지층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장관·경찰청장·공소청장 등에 이어 중수청장까지 공석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화를 앞두고 준비 미흡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혁신당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수장 공백 우려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 후보자가) 적절한지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이러한 인사를 한 것이냐”고 했다. 혁신당은 약 3개월 전부터 정부 측에 중수청 인사와 청사 마련 등에 관한 우려를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해당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검찰 출신 중에도 수사력 또는 의지가 있는 인사가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승승장구하던 검사를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곳의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을 설득할 명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