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법안 처리 협조 촉구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 자당이 발의한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지난 일요일(지난달 30일)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코로나에 이어서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책으로는 영세 음식점에 대해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했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비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회복시키고 일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의 고통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되고 있는 건물 임대료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년마다 연장할 게 아니라 상시화하자는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이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부‧여당도 느낀다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