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정 체질 개선' 29개 과제 본격 가동

[프라임경제] 지방교부세 감소와 경기 둔화로 전국 지자체마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남 함안군이 기존 행정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군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단순한 예산 삭감 위주의 소극적 긴축에서 벗어나, 낭비 요인은 과감히 도려내고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선제적 전략이다.

함안군은 29일 군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석욱희 부군수 주재로 '체질 개선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가 제출한 사업 중 즉각 실행 가능한 29개 핵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업무 방식과 중복되거나 효과가 미미했던 사업들을 전면 재정비해 한정된 재원과 행정력을 적재적소에 집중 투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초 각 부서에서 발굴된 과제는 총 32건에 달했으나, 담당 부서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실행 타당성 분석을 거쳐 허수를 걷어내고 실효성이 입증된 29건만을 엄선했다. 

군은 이를 통해 예산 절감 부문에서 12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행정 효율화에서 11건을 각각 선정하며 낭비성 지출을 차단하는 기본 방파제를 세웠다. 

특히 세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도 4건을 발굴해 재정 절감과 지역상권 부양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를 마쳤다.

이번 체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겉치레 행사를 줄이고 체감 경기 부양에 집중한 점이다. 우선 군 단위 축제와 행사에 대한 엄정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유사·중복 행사를 통폐합해 낭비성 소모 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반면 군민과 지역상권이 즉각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에는 활력을 불어넣는다. 급증하는 체육 관광 수요를 겨냥해 파크골프장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소비 활성화 모델을 도입하고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해 함안사랑상품권 페이백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외부 재원 확보 체계도 한층 깐깐해진다.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로 인해 이후 지자체 매칭비 부담이나 시설 유지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실익과 사후 재정 부담을 엄밀히 따져 꼭 필요한 사업만 가려내기 위함이다. 특히 군정을 대표할 '정책고도화 10선'을 선정·운영함으로써 공직 사회 전반에 일하는 방식을 시스템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에 도출된 29개 과제를 단발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주요 업무계획에 정식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체질 개선을 주도한 부서와 우수 직원에게는 성과 평가를 거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실행 동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석욱희 부군수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한 시책이라도 현장 행정에 안착하지 못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며 "발굴된 과제들의 현실적 제약 요인을 빈틈없이 보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군정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