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매설 지뢰 최종 확인 시 상응 조치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합참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이번 폭발사고를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전날(28일) DMZ 현장 방문 불참을 언급하며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식 안보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합참은 28일 저녁 폭발사고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은 브리핑에서 폭발사고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지난해 9월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 매설한 흔적이 발견된 점,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권 차장은 “만약 최종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와 군은 남은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사고의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고,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 국힘, ‘대북 확성기 재설치·방송 재개’ 요구

다만 군과 민주당이 언급한 ‘상응한 조치’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발표가 ‘중간 발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대북 방송 재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점을 일례로 들기도 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같은 해 8월엔 전방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한 상태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일환이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DMZ 경계 태세 강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하고,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