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조작·은폐 경찰, 경징계는 안 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경찰의 사건 조작·은폐 등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와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폐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경징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해임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 내부 비위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앴다, 사건을 덮었다,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들이 자꾸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찰의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징계 수위를 꼬집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도 경징계를 받은 사례를 봤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을 해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서 평생 한이 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앞으로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와 문책의 강도를 과거보다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들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을 가볍게 취급할 수 있다는 조직 문화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연간 수천 건을 처리하니까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슬쩍 할 수도 있다"며 "경찰 수사 비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이라든지 은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시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히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주요 수사·단속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징계와 관련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직무와 관련한 비위행위자의 경우 수사 부서와 감찰 부서, 관서장 등의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찰 내부 감찰 기능의 강화와 독립성 확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정말로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다"며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으니까 책임도 훨씬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라고 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또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보통 내부 감찰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개혁 논의 상황을 묻고, 감찰 기능의 독립적 운영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수사와 감찰, 인권보호 시스템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하며 "총리실 산하에서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할 예정이다. 관련 논의를 통해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계속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찰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차원의 별도 기구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행안부의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경찰 수사·인권·감찰기구,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지금 있는 것보다 실질적인 기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견제도 하고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들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이 시스템의 대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도 하고 실제 운영도 잘해야 될 것"이라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실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