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쿠팡 현장조사 재개 시사

[프라임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 재개 의지를 밝혔다. 법원이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달가량 멈췄던 조사에 다시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 현장조사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아 철수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해당 현장조사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가 이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배경에 대해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쿠팡 차별 주장에도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주로 미국 하원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경쟁정책 전문가나 경쟁 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며 "미국 경쟁 당국은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통한 플랫폼 분야 대응 강화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을 언급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표시·광고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룰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규모가 크고 수요 밀집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주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그런 것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