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타결...7년 만에 결실 맺어

[포인트경제]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맞추기 위해 2019년부터 협상을 이어왔으며 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이 명확해졌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외환위기 시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는 등 법적 기반이 탄탄해졌다.

인공지능 협력과 USMCA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공지능 협력 의지를 다지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멕시코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 재검토 상황이 맞물려 있어 원산지 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힌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양측은 우선 무역 투자 산업 협력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후속 단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방산 협력 및 기업 진출 확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공격기인 FA-50을 비롯해 군사용 차량과 기타 장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실무선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혔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는 멕시코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참여와 백신 품질 관리 역량 이전 협력을 약속했으며, 엘지 측은 전장 및 자율주행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 거점을 넓히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