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대통령 탄핵’ 목소리… 일각선 ‘신중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계기로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다.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고, 동의 수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의 의견도 나온다.

1일 오전 기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글에 동의한 수는 80만명을 넘었다. 또한 동시 접속자 수가 몰리면서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고리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국회에 국민 청원이 들어왔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청원”이라며 “약 80만명이 현재 청원에 서명했다. 여러분 청원 한번 해보셨는가. 한번 해보시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을 하려면 우선 국회 사이트를 들어가야 하고, 국회 사이트에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도 넣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찬반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고 청원 창까지 찾아 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일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들이 탄핵 입법 청원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기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당의 의원들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계기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요건은 5만명 청원. 이미 법사위로 회부됐다”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법사위는 본회의 회부 여부를 심사한다. 이제 탄핵안도 국민청원으로 발의되는 시대”라고 적었고,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진다. 성난 민심이 ‘윤석열 탄핵’ 청원으로 향한다”며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지연되기까지 한다. 2년도 너무 길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의 입장도 나온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국회의 국민청원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법사위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다. 청원심사소위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청원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요건이 갖춰 있는 것인지와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청원심사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당이 이걸 하라 마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본다. 청원심사소위에서 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국회 청원소위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뤄 나간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