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무섭다"…올해 부동산 세법해석 문의 7개월 만에 작년 연간 육박

[포인트경제] 올해 들어 부동산 관련 세법해석 문의가 가파르게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시장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집을 팔아도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세법해석 질의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정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3대 세목의 세법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2987건)의 91.3%를 채운 수치다. 이미 재작년 연간 기록(2673건)은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전체의 83%에 달하는 2262건을 기록하며 문의 폭증을 주도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데 이어,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등 부동산 세제를 잇따라 손질한 여파다.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질의가 급증하면서 세무 당국의 회신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적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법해석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 2025년 1194건에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1578건까지 불어났다.

특히 접수 후 365일 이상 답변을 받지 못한 장기 미회신 건수는 2025년 100건에서 올해 7월 230건으로 2.3배나 급증했다. 이 밖에도 180일 이상 미회신이 372건, 90일 이상 미회신이 369건에 달해 납세자들의 세무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세제를 계속해서 손질하는 과정에서 세법이 누더기가 되고, 정작 국민들은 세금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까지의 세법해석 질의가 지난해 연간 규모에 육박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정부는 또 다른 세제 개편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