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제한 발언 ‘연임 개헌’ 선 긋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외교와 관련해 취임 초 많은 해외 순방을 다니는 것이 한정된 임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임 개헌’ 문제와 연결해 해당 발언을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연임을 안 한다’는 더욱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진행된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라며 “정상외교는 아무래도 우리 개방형 통상 국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무역이나 투자나 경제 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맥락상으론 정상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표현한 발언이었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을 최근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해석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다시금 ‘개헌’ 주장이 새어 나오는 가운데 ‘연임 개헌’ 문제도 재점화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겠나는 설명이다. 그간 야당은 여권의 개헌론 대해 “개헌의 전제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작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한 눈치다. 해당 발언이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마시라”고 했다. ‘연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약속 없이는 개헌 논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생각이 없음에도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포 간담회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