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73)] 821조 ‘슈퍼예산’ 논란인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향후 국회의 ‘예산 정국’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야권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될 전망이다. 당장 야권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Q.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A.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2.8%(약 93조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이 8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의 경우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 8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0.5%(205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국세 수입이 올해 대비 49.8%(194조2,000억원) 늘어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의 모든 과정을 주관한 것으로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투자를 확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Q.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A. 우선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통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없이 이번 기금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투자와 관련해선 피지컬 AI 도약과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등에 2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예산(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대해선 에너지 대전환과 문화강국 도약, 중소기업 지원 등에 6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선 청년 선호 주택 약 10만호 공급, 혼인·출산·양육 복지급여 통합 및 확대 등에 43조3,000억원이 할당됐다. 이는 올해 대비 53.5% 늘어난 것이다.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예산엔 117조1,000억원이 쓰인다. 이는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의 민생안정에 활용된다. 국민 안전·평화 예산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실용 외교 등을 위해 38조3,000억원이 할당됐다.  

Q.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는? 

A. 이 같은 정부의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향후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회는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뒤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실시된다. 시정연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통해 이뤄진다. 

시정연설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종합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이다.

그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드물었다. 지난해 여야는 법정 시한일인 12월 2일에 올해 예산안을 합의한 바 있는데,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한 것은 2020년(2021년도 예산안) 후 처음이었다. 이 또한 2014년(2015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준수한 후 6년 만이었다. 2014년 이후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는 총 3번뿐인 것이다.    

Q.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평가는? 

A.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적극 재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세입이 19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6조원 증가해 1,51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모든 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예산안에 대해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가”라며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끄겠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Q. 예산안 쟁점은?

A.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법에 의해 조성된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래대응기금는 일반 예산처럼, 회계처럼 또는 다른 기금처럼 다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한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을 다 사전 심의해서 의결해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며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의 동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