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세종행’… 정부, ‘기관 이전’ 고리로 ‘균형발전’ 속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고리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토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5극3특 및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더해 행정·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해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과천과 서울 종로에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에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약 350개의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를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의 공공기관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 법무·성평등부 내년까지 ‘세종 이전’… 공공기관 350개도 ‘지방행’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 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한성숙 국무총리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행정·공공 기관 이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에 대해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 기관과 관련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에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하며,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에 위치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선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금융위원회 이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두 번째로, 앞서 2005년에서 2019년까지 1차 이전이 추진돼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과 약 5만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동한 바 있다. 

◇ 발전5사 통합 등 ‘공공기관 개혁’도 추진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개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과 중복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한전 산하의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한국발전 소재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4개의 항만공사도 ‘한국항만공사(가칭)’으로 통합하고 4개 지역에 각 지사를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도 ‘코레일’로 통합 운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조직개혁도 실시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와 토지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추진 동력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만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최소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정책은 일부 법 개정도 필요해 국회의 협조도 주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입법을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알맹이 빠진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발표에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이전 대상과 지역,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