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72)]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쟁점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각을 통해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과 달리 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후보자들이 이번 청문 정국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인사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Q. 청문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A. 여야는 지난 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5일에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6일 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Q.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 어떤 각오인가.

A. 여당은 일단 이번 인선이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고려한 것이란 청와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개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패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0순위’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Q.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A.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여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을 가장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인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셀프 방탄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공략하고 있다. 청문 정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은 이러한 과정에서 ‘대가’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역시도 청문회의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무엇인가.

A.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은 기존의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것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용 후보자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점도 의심하고 있다. 야당은 용 후보자가 위성 정당을 통해 두 차례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과 이번 사안을 연계해 ‘공정성’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야당은 기본소득당 당직 인선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창당 후 사흘 뒤인 2020년 1월 22일 1차 상무위원회에서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공개된 회의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는 용 후보자, 참관인은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이 문제다. 용 후보자와 남편 둘만이 회의에 참석한 셈이다. ‘가족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용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자금 일부를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 했는데, 이 자금이 당직자였던 남편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용 후보자의 노동당 비선조직 활동 이력, 과거 시민단체 시절 ‘No work, yes money’ 캠페인 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Q. 다른 후보들의 청문회는 어떻게 예상하나.

A.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비거주 1주택’ 의혹이 불거졌다. 2021년 과천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지낸 인사가 정부의 철학과 어긋난 행보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기간 신고된 증권재산이 약 12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025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나섰는데, 야당은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중소·벤처 분야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 현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관련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 사관학교, 전시작전권 환수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