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치안에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치안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내부 관행과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경찰관의 일탈이 전체 치안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 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으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와 함께 성과과 확인된 범죄 대응 분야에 대한 노력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추진해 온 다국적 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 범죄 TF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겨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이 이런 상황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며 "제도 변화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