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민동의청원’ 고리로 ‘탄핵 공세’ 강화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 4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시 ‘탄핵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 민주당‧혁신당, ‘탄핵 청원 동의 급증’에 화력 집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은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에 동의하는 수가 급속도로 올라가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혁신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제히 이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동의청원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연결 지으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운을 뗐다.

박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다.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의 탈법적인 운영을 조장‧방조‧묵인한 것 자체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신 국민이 35만명을 훌쩍 넘은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어제(27일) 하루 사이에만 15만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이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다른 최고위원들도 “3년은 너무 길다”며 공세에 힘을 보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앞서 망한 정권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권 유지 도구가 검찰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방통위를 통해 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폭정을 눈 가리고 혹세무민하려는 요량이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민심은 정권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권을 쫓아내기도 한다. 민심을 얻지 못한 정권은 여지없이 망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언론통제‧방송장악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되고 나라가 다 망가졌다.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이 너무 길다”고 거들었고, 강민구 최고위원도 “어떤 것이 공정이고 어떤 것이 상식인지 윤 대통령 본인도 모르는 듯하다”며 “이런데도 ‘마이웨이’만 외치는 대통령이기에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3년도 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는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지 10년이 채 안 됐다.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것은 분명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대로라면 미래에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인이 언급한 탄핵 사유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운 사람도 대통령이고 누구보다 먼저 탄핵을 입 밖에 낸 사람도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탄핵 청원은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3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향후 법사위는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본회의로 넘길지 폐기할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