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때 이른 레임덕 공방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이른바 ‘레임덕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레임덕으로 맞받은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조차 무시한 채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갉아먹어 보겠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레임덕이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의미한다. 레임덕이 발생하면 사실상 대통령은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주장은 전날(2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론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에 대한 레임덕으로 맞받았다. 그는 “오히려 초유의 ‘징계 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며 극우 정치에만 기대는 장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잘 어울릴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의힘은 자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탄핵과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들이며 연일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레임덕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 중단을 요구하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레임덕 주장에 대해 “레임덕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