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노후화… 지방 현실 고려한 도로정책 필요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로’ 정책 또한 해당 이슈에서 벗어나긴 힘들며, 지방의 현실에 맞는 도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은 최근 교통브리프 발간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의 도로 연장은 11만5,877km이며, 이 중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 연장이 83%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도로 접근성과 안전관리가 미흡해 이에 걸맞은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아져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지난 2021년 기준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고 국토연은 전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1.5에서 2배가량 높다. 국토연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OECD 평균보다 높다.

국토연 측은 이를 두고 “지자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안전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은 이유로는 ‘고령화’가 꼽혔다.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방에서 특히 높다는 점을 들어 고령화 추세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국토연은 언급했다.

◇ 고령 운전자·보행자 안전 대책 시급 

국토연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급회전 등 조향장치 조작과 정지상태 이후 가속페달 조작 등에서 위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보행자는 보행속도가 0.7m/로 일반인의 보행속도인 1m/s보다 낮으며,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더라도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도로 횡단 중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 대비 61.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국토연은 “교차로와 같은 곳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도로 설계가 필요하며, 고령보행자의 횡단을 보조하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지침에선 고령운전자를 위해 △분리형 좌회전차로 △중앙보행섬 △보행쉼터 △바닥형 보행신호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도로 시설물의 경우, 최근 바닥 판 열화로 정자교 붕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설물의 노후화와 안전 점검 등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연에 따르면 한국의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은 지난 2021년 기준 8,976개소로 이 중 약 76%가 지방에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지난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주로 이뤄진 만큼 향후 10년간 노후 교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국토연은 전망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의 총연장은 약 1,597km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교량 규모인 876km에 비해 약 1.8배 많다. 다만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현저히 낮아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예산 확보도 절실하다고 국토연은 언급했다. 

◇ 세계적인 도로정책 흐름 바뀌고 있어… 한국도 따라가야

현재 세계의 도로정책 방향은 △이용자 편의 강조 △다양한 운송수단 통합 △지속 가능한 개발 △효율적 자원관리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국토연은 설명했다.

국토연 측은 관리청별 도로관리구역 경계 지점에 대한 효과와 다양한 운송 방식에 따른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연은 “국내의 경우 국토부와 광역지자체는 도로 건설 및 운영 측면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협의회를 구성해 △관광도로 제도 도입 △국지도 국고보조금 통합집행 △도로시설 첨단 관리 방안 △교통정온화(교통량을 일부로 줄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 시설 설치 확대 등 도로정책 및 각종 현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많은 도로관리청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인구소멸지역의 도로관리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미흡한 지방 지원 제도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도로 이용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