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재심 마감 D-1… 중징계 4인방 ‘각자도생’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자당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심 신청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중에는 재심을 신청해 징계 수위를 다시 다투려는 의원이 있는 반면, 재심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을 택한 의원도 있다. 징계 대상 의원들 모두 징계 수위와 사유는 비슷하지만, 재심부터 가처분 신청 여부까지 후속 대응 방식은 제각각인 모습이다.

◇ 권영진 “재심 신청할 것, 가처분 신청은 고민 중”

권영진 의원은 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아닌,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성 징계”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됐고,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권 의원은 총선이 1년 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징계 기간과 공천 신청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들어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정치인에게 공천은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실상 탈당이나 제명에 준하는 정치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탈당과 제명은 의원총회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윤리위가 이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징계 형평성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당내에 해당 행위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인사들이 적지 않은데도, 일부는 징계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 대목에서 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윤리위에 제소된 사실을 거론하며 현 지도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또 송언석 의원과 관련해 “과거 당직자 폭행 혐의로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후 권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징계의 형량과 형평성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윤리위가 재심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내려서 그동안 윤리위에 가해졌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신청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일을 바로잡고 법원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라며, 재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만약 재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과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에 반발해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징계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징계 효력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재심 신청에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심 결과를 지켜보고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돌려차기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범수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이번 윤리위 처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심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모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이른바 ‘낙선 청탁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징계 처분 공개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조 의원은 최근 징계 문제와 거리를 두고 의정 활동과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주력고 있다. 5·18 관련 논란을 빚은 같은 당 이진숙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는 등 당내 현안에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신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갈등이나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