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충남도의원 "공모사업 따라가는 국비 확보 탈피해야"

[프라임경제] 충남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의 국정과제 대응과 국비 확보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며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 부담과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향후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정과제 분석 △충남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재정검토 △성과평가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공모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충남이 지역 특성과 현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먼저 기획하고 이를 국가정책과 정부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 단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진 의원은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