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공소취소 경고’ 파장… 민주당과 충돌 격화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법적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모양새다. 

논란은 지난 1일 조 원장이 자신의 SNS에 “공소취소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조 원장은 △검사가 공소취소 시 자동 공소 소멸이 아니라는 점 △2심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 표적수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도 자행됐고 이들은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짚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심 진행 당시 공소취소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당 차원의 강한 방어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당의 행보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라는 인상을 주어 공소취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조 원장은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1일) SNS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 계신다.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며 “당신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지 교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조국마저 등 돌렸다”… 레임덕 본격화 경고

야권에서는 조 원장의 발언을 고리로 ‘레임덕’ 공세를 펼쳤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2중대로 불리던 조 원장마저 이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 장관 출신 인사들까지 이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법부도 더 이상 권력을 눈치 볼 이유가 없는 만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멈춰 있는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해민 전 혁신당 의원을 거론하며 “이 전 의원을 청와대에 입성시키는 정치적 배려까지 했지만, 이제 혁신당에서조차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핵심은 조 원장이 그간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인 만큼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조 원장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평택을을 두고 경쟁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시사위크’의 취재 결과, 당 내부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했고 (혁신당에) 대통합 관련된 논의를 할 사람을 정해달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혁신당은 민주당에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 대표는 “기준과 원칙은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빨리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공세를 하는 건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혁신당으로서는 통합과 연대를 외치면서도 자당과 가장 대립했던 김 전 의원에게 중책을 맡긴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혁신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원장이 그것에 대한 반발로 (해당 발언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소신 발언이고 개인적인 발언인 만큼 당과 의논하지 않았고 당의 입장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해당 의원은 “합당을 떠나 당을 키우기 위해 과거보다 목소리를 강하게 내자는 선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야권의) 비판은 맥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자신들 입맛에 맞춰 비틀어진 것”이라며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조 원장의 입장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개념이고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조 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것이고 결국 핵심은 검찰권 오남용이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조다. 공소취소 특검 출발에 대해 당론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조 원장이 생각한 부분을 개인 SNS에 올린 만큼 확대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