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7%가 외면했다"...'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찬성률 고작 3.1%

[포인트경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의 대다수가 개편안에 반대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의견 중 찬성 비율이 3%대에 불과해 정부의 일방적인 세제 개편 추진에 대한 거센 조세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접수된 ‘2026년 11개 세법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은 총 1만 724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명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의견은 단 534건(약 3.1%)에 그친 반면,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의견은 6857건(약 39.7%)으로 찬성 대비 무려 13배를 기록했다.

◆ 부동산·서민 실생활 직결된 '종부세·소득세법'에 반발 집중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단연 부동산 및 서민 경제와 직결된 세법들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전체 의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접수 건수 1위(9372건)를 기록했다. 명시적 반대가 3165건에 달한 반면 찬성은 190건에 불과해 찬성률이 고작 2.03%에 머물렀다.

소득세법은 서민들의 지갑과 직결된 대표 세목으로 접수 건수 2위(4082건)를 차지했다. 명시적 반대 1732건 대비 찬성은 228건으로 찬성률은 5.59%에 그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7.5배나 많았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 방향이 실수요자 및 일반 서민들의 체감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음을 방증한다.

◆ 강민국 의원 "국민 이기는 정부 없어…독소 조항 원점 재검토할 것"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1만 7천 건이 넘는 의견이 빗발치고 그중 찬성이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명백한 대국민 조세 저항"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민감한 종부세 찬성률은 2%대에 그치고, 소득세법조차 반대가 압도적"이라며 "국민 97%가 외면한 세제개편안을 기어코 국회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이자 독선적 아집"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세제개편안을 강행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제가 된 독소 조항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결과가 향후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얼어붙은 민심을 수용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