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청양군수, 지천댐 건설 발표에 "군민 무시한 밀실 행정"

[프라임경제] 김홍열 청양군수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발표와 관련해 "군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군수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 발표에 따른 청양군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충남도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양군민들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천댐 건설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대의와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한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군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대의와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한 지천댐 건설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여간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겪어온 상황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군수는 "청양군민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지천댐 건설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분열은 깊어졌고, 지역 민심을 하나로 봉합하지 못한다면 군정 추진에 큰 어려움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 협의와 주민 설명회, 용역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사전 협의는 물론 주민 설명회나 용역 진행에 대한 참여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이번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는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명백한 관료주의 폭거이자 부당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확실한 보장 없는 청양군의 일방적 헌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지천댐 건설에 따른 청양군민의 상실감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민이 온전히 납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남도는 이 점을 분명히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정부의 합당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군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양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지켜낼 것"이라며 "정부의 합당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있을 때까지 3만여 군민 여러분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