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국채 이자 부담 급증…내년 국채비 36조엔 ‘역대 최대’ 요구

▲ 日, 국채 이자 부담 급증…내년 국채비 36조엔 ‘역대 최대’ 요구

일본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내년도 예산에서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26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달 말 마감되는 2027년도 예산안 개산요구에서 국채비로 36조6386억엔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5조엔 이상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다.

특히 국채 이자 지급에 필요한 비용만 16조5888억엔으로 올해보다 3조엔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일본의 장기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본 장기금리는 한때 2.945%까지 상승해 약 29년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재무성은 내년도 국채 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예상 금리를 올해 3.0%에서 3.8%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증가, 각 부처의 신규 투자 요구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 총액도 지난해 122조엔을 크게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식료품 소비세 인하 피해 농어민에 지원금 검토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인하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농민과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 인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 규모 농가와 어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식료품 소비세를 낮추더라도 농어민이 비료나 사료, 연료 등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내는 소비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특히 간이과세나 면세 대상 사업자는 납부한 세금을 충분히 돌려받기 어려워 실제 소득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농어민이 생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소비세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비세율 10%가 그대로 적용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 등 영향을 살펴본 뒤 생산성 향상이나 포장·배달 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8월 25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8.34포인트, 0.50% 오른 6만5856.43으로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하락한 영향으로 AI·반도체 관련주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전 한때 900포인트 넘게 떨어져 약 2주 만에 장중 6만5000선을 밑돌았다. 그러나 원유 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운임 상승 기대감으로 해운주에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최근 하락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0.24포인트, 0.30% 오른 5만3577.40으로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과도한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이 증시를 끌어올렸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장기금리도 내림세를 보인 점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171포인트 상승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한국 코스피(KOSPI)는 전 거래일보다 45.78포인트, 0.68% 오른 6742.74로 거래를 마치며 전날 급락에서 반등했다. 지수는 장 초반 2.40% 하락한 6535.93으로 출발한 뒤 한때 6408.82까지 떨어져 낙폭이 4.30%에 달했지만 오후 들어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외국인이 약 3조80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물량을 받아냈으며, 장 초반 급락했던 삼성전자는 보합까지 회복하고 SK하이닉스는 0.42%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으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의 대규모 매수와 원전·화장품 등으로의 순환매도 지수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