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적극 재정’ 방점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일주일 남겨둔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 AI·미래성장·청년 등 ‘5개 분야’ 집중 투자

이에 따라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성장 △국민 안전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의 경우,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저장장치(GPU) 1만장을 공급한다.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대해선 2030년 달 착륙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성장’의 경우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교 졸업 전 청년들의 경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관련해선 ‘우리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혼인·출산과 관련해선 세액 공제 방식을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아이 양육과 관련해 기존의 아동 수당을 ‘아동 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성장’에 대해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및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신설 △지역 필수 의료 관련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 안전 강화(안보)’ 예산의 경우 핵융합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