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800조 예고… 이재명 대통령 “재정수치 관리 매몰될 때 아냐”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토대로 국가의 성장 엔진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약 8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내년도 국세수입이 5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부의 구상은 재정 건전성만을 고려해 투자를 망설이는 것보단 적극적 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금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적극재정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낭비되는 재원이 없도록 세부 내역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다른 의견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난에 개의치 말라고 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