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1000억 결손 위기…경남교육청, 정부·국회 총력 대응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경남도교육청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2027년 한 해에만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재정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기계적인 인구 비례 산식 적용으로 수도권보다 지방 교육청이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다.

경남교육청의 '교부금 개편안 영향 분석'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 기반의 새 산식이 도입될 경우 2027년 경남 교육 현장은 심각한 재정 마비 상태에 직면한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000억원의 수입이 사라지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축소로 165억원이 추가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인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2772억원과 기관 기본 운영비 증가액 514억원 등 3286억원의 지출이 불가피해 순수 재정 부족액만 최소 1014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의 맹점은 시·도별 교육 인프라의 비대칭성을 무시한 채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 잣대로 재원을 축소한다는 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 밀집으로 인해 통폐합이나 거점 학교 조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경남을 비롯한 강원·전남·경북 등 농산어촌이 넓게 분포한 비수도권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과 학교 자체를 무작정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냉난방비, 시설 유지보수, 기본 교원 배치 등 고정 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전면화, 교육복지 바우처 사업까지 떠안으면서 비수도권 교육청의 실제 가용 예산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교육재정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편안이 지역소멸 위기를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이유로 지방 교육 투자를 줄이면 지역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고, 이는 결국 학부모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교 현장에서 쓰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재원을 이관하는 정부 방침 또한 기초 학력과 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정부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전선을 구축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인상분을 교부금 산식과 별도로 전액 국고 지원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