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흔드는 민주당에… ‘정치 보복론’ 맞선 국민의힘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자,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의 이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에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그에 응하지 않으니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간 4명씩, 총 12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를 고리로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세가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에 직접 관여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장 대표는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면 정의와 공정이 있겠냐”며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민주당의 공세의 배경에는 사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들이 잇따라 중단된 상황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탄핵 소추 말고 무엇이 있느냐”고 꼬집으며,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국회 절차에 따라 시도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