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여력 없는데도 RD 예산 큰 폭 증액"

[프라임경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오늘 오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원 규모로 과학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 원 대비 13.2%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 기재부에서 편성한 일반 R&D 예산이 추가되면 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3년도의 29조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3년도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2025년도 R&D 예산 배분에 대해 설명했다. 

중점 연구분야로는 먼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로 발표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분야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미래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 편성했다.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1조 원을 편성했으며, 기초 연구는 궁극적 게임 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 

아울러 추후 일반 R&D에 새로 들어갈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펀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 단위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정부는 그동안 진행해 온 R&D 다운 R&D로의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개혁작업들이 완결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수석은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집행 준비와 R&D 다운 R&D 개혁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며 "정부는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다고 믿고,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수석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과학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까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해 언급한 나눠먹기, 갈라먹기 R&D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23년 수준으로 복원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 됐는지, 구체적 사례는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려면 특정 사업이 얼마 깎였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올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그성과의 토대 위에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부처자료 또는 부처에 문의하면 좋을 것 같다"며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정도 되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미 올해 이뤄졌다. 거기에 추가로 내년에 주요 R&D 기준 13.2% 증액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8월까지 작성 마무리된다면 최종 확정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확정되려면 언제쯤으로 예상되나. 그리고 예산 관련은 국회 논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되는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R&D를 비롯한 전체 정부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는 시점이 9월2일이다"며 "그래서 보통 8월 말 정도면 정부안,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R&D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합으로 잘 지켜주고,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