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무원 복무·초과근무 실태 고강도 특별점검…'부정수급 5배 가산금'

[포인트경제] 경남 하동군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 및 초과근무 실태에 대한 고강도 특별점검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2026년 반부패·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관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철저히 도려내기 위해 객관적인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최근 3년간의 초과근무 내역 전산 분석과 현장 복무 실태 점검이 동시에 진행된다.

자체 점검반은 지난 10일부터 1차 자료 확인 작업에 돌입했으며,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명 및 관련 자료 교차 검증 등 심층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는 물론 무려 5배에 달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아울러 고의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명령 제한 및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인사상 조치가 취해지며, 위법성이 뚜렷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 통제와 신고자 보호 장치도 손본다. 군은 '부패·갑질신고 익명신고방 온-톡' 등 신고 채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자 신원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하동군보건소 등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인력 운영 및 민원 처리 현황을 정밀 진단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청렴 실천과 자율적 부패 통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군민이 진정으로 공감하는 청렴 하동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동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간부공무원 청렴추진단과 부서장 중심의 책임 관리 체계에 공유하고, 초과근무 사전승인·사후확인 절차 등 복무관리 시스템 전반을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나아가 청백-e 상시모니터링, 이해충돌방지 자체 점검 등 기존 반부패 시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정의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