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사전 검토 강화해 추가 예산 막아야"

[프라임경제] 울진군의회가 지역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울진군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흥부역 임시주차장, 환동해산업연구원, 죽변항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모두 9개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폈다. 

황현철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며 사업별 개선책 마련과 행정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사후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주민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유형과 배관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 안내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로 굴착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할 경우 같은 도로를 반복해서 파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사전 조율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흥부역 임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주차공간 확보 책임과 울진군의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울진역의 경우 군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해 234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매년 34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철도역에서도 군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울진군 출연기관으로 전환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경북도 이관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절차가 있었는지 집행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연구원 예산과 적립금 등에 대한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죽변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시설의 디자인과 규모, 완성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울진군의회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과 상인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과 상인, 군의회가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비 취수라인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시행할 사업이라면 기존 공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사비와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후포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는 96억원을 들여 문을 연 지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설 보수와 입점 상인들의 추가 요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의회는 개별적인 보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시설 유지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새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사 과정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는 163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군의회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만큼 남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해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진군의료원은 의료인력 확보난과 요양병원 운영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특히 요양병원 의사 2명이 올해 각각 퇴직할 예정이어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영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요양원이나 재활치료시설 전환 등을 포함한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의료원 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 공간 인근에 흡연실이 설치돼 환자와 어린이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의료시설의 중심을 환자에게 두고 시설 배치와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원의 경영 상황과 관련해서는 적자가 지속돼 군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매점 공간에 추가적인 위탁 매점 운영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군의회는 의료원의 경영 개선이라는 큰 방향과 각종 시설 운영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사업이 진행된 이후 추가 비용과 보완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진군의회는 사업을 시작한 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와 운영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철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군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추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