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F 확대 예고한 민주당… 공급·금융 손보고 뉴홈 해명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공급 중심 대책 논의에서 벗어나 당·정 협의를 통해 공급·세제·금융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최근 불거진 ‘뉴홈 사전청약 금리 변동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 위주의 TF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로 공급과 금융 대책이 다뤄졌다. 세제 개편안은 주요 안건이 아니었지만 세제 개편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함께 공급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대행은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는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국민의힘의 무능으로 인해 3년간 주택 공급이 지연된 탓이라며 야당이 된 지금 오히려 공급 정책을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복기왕 “뉴홈은 정책 뒤집기 아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뉴홈 사전청약 금리 변동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논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사전청약 안내문에서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고지했으나 최근 본청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안내된 금융 조건이 변경되며 발생했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그거를 믿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던 국민에게 그 조건들을 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1.9~3.0% 금리’는 당시 디딤돌 대출에서 0.25%p(퍼센트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했을 때를 가정한 예시였다고 설명하면서도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이 발생하는 2030년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0.25%p 인하해 주는 것이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윤석열 정부 시절 본래 취지와 안내문 조건을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도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복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해당 논란을) 그만 정쟁 삼으면 좋겠다. 본인들 정부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사실상 2022년 당시 2030년 입주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미래 물량을 빼먹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 “사전청약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추정치로 제시되지만 결국 나중에 변동이 돼서 대부분 상승한다”며 “그걸 생각하면 당시 충분히 (금융 조건이) 변동될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대상과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 편 가르기만 하다 보니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복 의원이 제시한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