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광주 군공항 2028년 이전

[프라임경제] 광주 군공항 부지의 산업용지 전환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정책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국방부가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정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고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공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선결 과제인 '부지 적기 공급'에 정부가 직접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적 의미가 크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데다 착공부터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 시점이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군사시설 이전을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군공항 기능의 이전과 동시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후속 작업도 병행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탄약고 예정 부지는 펩 착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와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다.

군공항 기능의 분산배치는 현재 예천·서산·충주 등 다른 공군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라는 점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은 별도의 협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측과 공여지 반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정책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군공항 전체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군 시설 이전과 병행해 산업단지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민 시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군공항 이전의 전체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반도체 투자 일정에 맞춰 부지 활용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광주시의 역할은 이제 행정지원에서 산업기반 구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 시장은 정부·기업·관계기관과 협력해 산업단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전력과 용수 공급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약 250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상태다.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의 추가 후보지 지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 안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간 협업을 제도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인허가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광주 군공항 기능의 2028년 임시 분산배치 추진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군사시설 이전과 미군 공여지 반환, 산업단지 인허가, 전력·용수 확보가 차질 없이 병행돼야 실제 산업용지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와 착공 시점이 공급망 재편과 맞물리는 만큼 정부와 광주시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정책 지시가 군사시설 재배치와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기업 투자로 연결될 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향후 1년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국면으로 전망된다.